글
달러강세에 대한 생각
회원께서 주셨던 질문으로 미국의 달러강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바마 정권 이전인 부시정권이 처음 들어설 당시 제조업계에서는 클린턴 정권의 달러강세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있었다는 뉴스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정권이 달러약세 정책을 실현했다는 가설인데요.
한국의 경우 부시정권 내내 저환율로 환율이 700원대로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은 환율이 폭등했고 이후 줄곳 원화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올해면 오바마 정권이 끝나게 되고 대선전에서 달러강세에 대한 불만들이 정치브레임으로 내걸릴지가 주된 관심이죠.
만약 달러강세에 대한 정치프레임이 되고 그것이 대선전의 공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부시정권때 처럼 달러약세와 함께 국제 유가를 비롯한 철강에 이르기까지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가능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경제적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진보는 서민층의 대변자로 보수는 재벌들의 대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보는 자국의 화폐를 강세를 유도해 수입물가를 낮추어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자는 주장이고 보수는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이니 내수정책을 하면 나라가 망하므로 환율을 들어 올려 수출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다음 대선에서 무엇이 삶의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보,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의 우선순위가 하나의 정치프레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켜보아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심이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죠.
세계가 디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달러 강세라는 축이 하나가 있다는 점이죠.
미국의 패권을 위해 달러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달러의 결함으로 인해 동맹국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좌초한다면 자국내의 여론에서 반미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한국도 반미여론이 사라졌지만 달러의 패권화의 구조적 문제로 경제파탄이 된다면 반미여론은 불가피한 것이겠죠.
이때문이라도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고 보면 다음 대선전에서는 달러약세 정책을 요구하는 정치프레임도 부정할수는 없으리라 보고 이로인해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아직은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판단이 어렵고 돌아가는 판세를 통해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