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가격 인상이 국민청원에..?

방금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주가격 인상을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았습니다.
청원을 보면서 느낀점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때 테이블 6개를 가진 소형 호프집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지금은 소주를 즐겨먹는 소비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가격을 못올리게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입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누군가 피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이죠.
장롱은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나의 노동적 댓가는 보상 받으려 하고 상대의 노동적 댓가는 공짜로 먹으려 하면 갈등만 커진다는 이야기를 즐겨한바 있습니다.
만약 소주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면 해당 기업은 부채상환과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로인해 기업이 도산하면 결국 소주 싸게 먹겠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먹고 싶지만 이로인해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면 결국 모두가 같이 몰락하겠죠.

물론 대기업들 직원들은 7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받는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절반도 안되는 최저임금을 받다보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주가격이 부담되면 집에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소비자가 감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영업 시장의 공급과잉 부분도 분명 있어서 경쟁악화의 원인이 꼭 소주값 가격 인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소주가격이 오른 만큼 인건비가 오른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이 한쪽에서는 세입자는 집값을 내려달라하고 또 한쪽에서는 집주인은 집값을 올려 달라고만 합니다.
당연이 국가가 지탱하려면 집값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소주도 이왕이면 가격 안정이 되는게 좋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내가 세입자일때는 집값을 내려 달라 투쟁하다가 정작 집주인이 되면 집값을 올려 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이런말 하면 "나는 한잎 가지고 두말 않해"라고 말을 하시겠죠?
정말 집주인이 되어서도 집값 하락을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로남불 아래 권력이 개입하면 히틀러와 같은 사상범이 나오고 이로인해 피바다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수천년 역사에서 수도없이 나왔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숫하게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꿈꿉니다.
다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류역사에서 실패한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도 도토리 키제기인데 서로 가족을 위해 누가 더 했니 못했니 하며 싸웁니다.
자식들에게는 형제지간에 콩 한쪽도 나누어 먹으라 하면서 정작 부모들은 형제들과 싸움을 합니다.
사상의 완성은 국가가 나서는게 아니라 나부터 내 스스로를 단속하고 통제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겠죠.
모두가 내탓이요... 하며 나먼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안바뀌는 이유는 니탓이라는 책임주의 때문은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