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언제할까?

투자전략 2019. 6. 22. 20:07

장롱의 기억으로는 화폐 개혁의 큰 이슈는 최근이 두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문적 지식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두번 역시 기억 못하는 분들도 주변에 무지 많습니다.
학자나 또는 투자자나 회계사 등은 불편을 느끼겠지만 일반인들은 아직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례는 많지 않으나 화폐개혁을 꺼내든 주체는 한은이고 반대한 주체가 정부였다는 점입니다.
학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를 쥐고 있는 권력층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역풍에 반대하는 입장차겠죠.
화폐개혁이 음모론에 불을 지피면 모든 이슈를 잠식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 잘못하면 선거판에서 판을 칠지 모르죠.

한국 정치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커서 화폐의 불편함이 선거판의 승리 공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지요.
그 불편함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단위와 십원단위의 포기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단위는 시중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금융권에서만 사용하는데 시중에서 십원대에 대한 상품적용이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기업회계에서 횡령상 원단위가 중요할 수 있지만 관습적으로 원단위의 차액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금융권에서 원단위는 포기할거라 봅니다.
이미 회계장부에서는 최소 천단위로 뒷자리를 잘라 표기하는데 횡령배임을 중요 척도로 보는 투자자들임에도 이하 숫자는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최저소득이 그만큼 올라가는 시점이겠죠.
이를테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3만원 이상 가면 원단위와 십원단위는 무시하려 하겠죠?

 베트남의 경우 14세기부터 프랑스 식민지 시절 그리고 1989년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의 화폐개혁이 있었음에도 화폐단위가 높습니다.
100달러를 환전하는데도 수백만동 규모의 단위를 쓰죠.
만약 베트남이 화폐개혁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가능성이 급물살을 탈거라 생각합니다.

현금사용량이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많고 경제발전에 따라 숫자 단위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베트남에 물어 보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역사에 화폐개혁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화폐개혁이 아닌 단위계혁이라 해야 민감성을 줄일 수 있는것 아닐까요?
말은 길지만 화폐단위계혁이라 말하는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위 내용을 요점 정리하자면 화폐개혁 시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십원단위 사용까지 절사하는 시점이거나 또는 베트남에서 화폐개혁이 진행될때가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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