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부양책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에 고집을 부렸던 정부가 최근들어 속도조절 및 인상폭에 대해 3% 전후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거나 정부여당 의원 일부는 동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에서는 최저임금 정책으로 피해를 보자 노동자들이 나서서 최저임금 정책을 폐지하라는 강한 압력이 있었던 것 처럼 한국도 심각한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만을 의사표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서 태도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아이디어 외에는 없는 상황인데 아이디어가 없는 정부인지 아니면 정보 쪼개기 목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이디어가 있다면 앞으로 아이디어를 풀어 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럴듯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증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레임덕 및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시대에 진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경제의 변곡점 구간은 올해 하반기 부터 시작될 것이라서 1900포인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2500포인트로 갈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