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는 엿장수 마음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장롱은 장기적으로 금리전망을 안한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인하 전망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자의 정책결정이 과거 사례를 통해 보면 상당히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반적으로 금리정책이 미국의 금리추이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보니 한국의 경제실정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리인하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의 여부죠.

장롱은 과거 2012년 당시 금리인하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 한바가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효과가 없다면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의 대상이겠죠.

한국은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성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곳에만 있을뿐 일자리를 생산하는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주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제도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증시는 테마주들은 비정상적 과열 및 버블이 들어오는 반면 매년 흑자 성장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커지는 구조라서 지금의 수준으로는 한국경제는 힘들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금리폭을 고려할때도 절대치로 높지는 않다는 점도 효과가 제한적인데다가 금리인상으로 수혜를 보는 주체에 대한 소비증대 효과가 사실상 더 크고 이는 이미 장롱의 수년간 설명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할때 경기부양에는 금리정책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인하 정책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