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 경기부양 효과 없을까?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해야 하느냐부터 부양효과가 없다는 등이죠.

부채적 측면에서 볼때 경제가 회복되어 회수가 가능한 구조라면 빚을 져서라도 투입해야 맞습니다.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주의에 빠져 지출하지 못한다면 무능함이겠죠.

그렇다면 회수 가능여부인데 만약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더니 돈으 들고 해외여행을 가버린다면 또는 명품 소비를 해버린다던지 하면 그만큼 회수는 어려워지겠죠.

또 한쪽에 몰아주기식 소비를 하는 것도 경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겠죠.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고 보면 다양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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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이 금리인하를 비롯하여 유가환급금이라던가 다양한 지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때 재난기본소득이 경제를 추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소득증가는 비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부양효과가 적으나 주식시장의 경우 적정가치의 상승에 의한 주가반영의 상승은 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죠.

적어도 한국 경제를 추세적으로 회보시키려면 성장정책과 증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활성화 목적 보다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개념으로서 보아야겠죠.

기업이 무너지고 나면 재난기본소득은 의미가 제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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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그대로 정말 어려운 계층들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여유가 있는 대상에게는 감세정책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시킬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자 소득세를 낮춘다던가해서 발생된 소득만큼 소비로 유도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