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논란은 ?

요즘 부자증세가 이슈입니다.

부자증세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찬성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라면 입장주의에 있어서는 안되겠죠.

증세라는 것이 무조건 안좋거나 무조건 나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증세는 부정적 결과를 더 크게 만들겠죠.

문화라는 것은 증세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나라돈은 공짜돈이니 거져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권력이 국민들 세금 가지고 부정부패를 한다던지 하면 증세는 악재가 되는 것이겠죠.

이를 고려할때 한국은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롱은 증세가 한국경제 성장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의 이동은 벌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장롱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전에 분배정책이 일시적이라도 또는 효과가 하락할때까지 거시적 성장이 일어나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고 새정부 들어서 성장성이 3%대로 회복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이라고 하면서 성장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던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증세가 일시적으로 성장회복은 일으킬수 있어도 성장지속의 요건으로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지만 양극화에 의한 경제붕괴를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고려할때 증세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겠죠.

 

이왕이면 성장을 위한 기술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증세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증세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 악재가 지속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증세가 발목잡힐수 있어서 증세는 도박과 같은 모험이 필요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텍스트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후 동영상을 통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