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종합대책... 투기꾼 놀이터 되나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급락해 버렸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발표는 주말에 해서 투기세력들의 장난질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평일 그것도 장시작후 발표를 해버리면 투자자들이 내용을 검토하기전에 이미 시장은 빠져 버리게 되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투자시장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결여된 것을 두고 투자자들이 불만이 가득한데 위기의 상황과 일본이 노리는 것이 금융시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투자시장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오후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를 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름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지라도 투자자들은 조삼모사, 환상주의를 원하기 때문에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대보다 조금더 넘치는 정책이 따라와야 합니다.

아직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정책을 발표를 두고 하락방향으로 공격했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평소에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정부정책이 한박자씩 늦으면 투기세력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네르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수십년이 지나도 정책의 수준은 여전이 제자리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일본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그들보다 머리위에서 정책을 짜야자 뒤를 쫒듯 가서는 안된다고 볼때 신중한 고민과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