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철회 논란은?

https://dailyfeed.kr/5718905/157321394362

백악관 나바로 '美·中 관세철회 합의된 바 없다'

 

https://dailyfeed.kr/5718905/157302465864

'미중, `1단계합의' 타결위해 일부관세 상호철회 적극 검토'(종합)

 

​

위 두 기사를 보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두번째 기사가 앞에 기사이고 첫번째 기사가 최근 기사입니다.

분명 미중 양국이 단계적 협상 및 단계적 관세 철회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위 가시를 이해하려면 시간대별로 사건을 요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의 무역전쟁에서는 일괄타결과 중국이 먼저 행동을 이행한후 관세 철회라는 내용에서 탄핵사태와 경기불안 등이 나오면서 협상 방식이 단계적 합의로 바뀌었습니다.

단계적 합의 과정에서 관세문제에 대해 관세도 단계적 철회라는 내용으로 양국이 동일한 입장을 내보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나바로 역시 단계적 협상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의미하는데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관세를 철회하느냐에 대한 발언을 두고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롱이 기억하는 바는 중국에서 협상이 단계적으로 잘되면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1단계에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 말이 바뀌어 둔갑한것 같습니다.

근래에 미증시가 최고가를 갱신하며 이격도를 벌려 놓다보니 조정의 핑게를 찾다가 앞뒤 말을 잘라 말장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입장이 바뀐것인지 ,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롱이 이해하기로는 중국이 최근들어 좀 앞서가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에 대해 미국을 압박하는듯한 느낌이 들었고 미국이 중국의 요구에 어느정도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협상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근 연기설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12월에도 어려울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둘수도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최상의 조건이지만 휴전도 나쁘지 않는 수입니다.

최근 중국 10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수출이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좋다는 의미는 아니나 주식시장이 세상이 망할 것 처럼 하여 하락한 것과 비교할때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어느정도 시간을 끌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석될수도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다수의 종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까지 하락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여서 어차피 해결이 안될 것이라면 휴전도 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근 사건에서 나바로와 커들러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을 놓고 내부갈등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말바꾸기가 벌어짐에 따라 신념과 신의에 대해 의심을 하는 눈이 많습니다.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말할 만큼 신의가 중요한데 사실 트럼프 정부는 신뢰가 어려운 수준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반복되면 그만큼 재선에도 불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재선 결과에 대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표면상으로 보이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휴전도 호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1단계를 위한 양국 정상의 협상일이 내년으로 미루어진다면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