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미국 인프라 정책 정말 할까?
미국 여야가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하거라며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전망은 어떨까요?
말뿐인 인프라 정책?
십수년간 미국은 인프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금 조달에 있어 입장주의에 의해 실행이 불가했다는 사례로 반신반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상황은?
과거에는 진보는 능력있는 부유층이 더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반면 보수는 이기주의를 빌어 반대해 왔습니다.
증세로한 재정정책 지출은 권력에 의해 인의적으로 부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을때 증세를 하게 되면 불평등의 문제를 유발할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의 경우는 누구의 이기주의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닌데다가 절대 다수가 피해를 볼수 있죠.
만약 코로나로 인해 국가 생산 시스템과 유통시장이 붕괴 되버리면 결국 보수세력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것이죠.
최근 보수의 석학이라하는 맨큐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국민에게 재난기금을 주어야 하는 등의 입장을 내놓은 것도 과거의 보수의 입장과 크게 다른 태도임을 고려할때 문제 인식에 분명 변화가 있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인프라 정책이 없어도 인프라는 있다.
인프라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프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노후화가 되어 있고 매년 세계 각국에서는 노후 현수교가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노후 가스배관의 누수, 상수도 누수 등으로한 싱크홀, 노후 화학 생산시설의 화재 등 만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야할 지출 비용을 미리 당겨쓸거냐의 여부일뿐 사실상 인프라 수요는 있음을 새악해야 합니다.
인프라 수혜 업종은?
수혜 업종에는 철강, 전선, 시멘트. 페인트, 금융, 증권 등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과 증권 부분에서 증권의 경우는 해당 정책으로한 경기회복 등에 따른 증시 상승 등에 대한 수혜가 있고 금융의 경우 그동안 무역전쟁과 코로나 리스크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해당 정책으로 금융리스크가 해제됨으로서 주가회복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으며 인프라 정책으로 인프로 수요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이 금융에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외의 업종에서는 통화의 승수효과에 의해 간접적 수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좀더 폭 넓게 해석이 필요할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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