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제도 증시에 중요한 이슈

정부가 가업상속세에 대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 이슈입니다.

가업상속세가 주식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때 경영자들의 횡령배임이나 회계조작을 비롯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해 노동자는 물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기업의 도덕적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장기적 추이를 두고 관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중에서 제일 큰 리스크이며 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속의 시기가 예측 불가성이고 세대간 경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세대간 상속기간 주기가 길면 해당 기간에 회피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방식으로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염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의 이동입니다.

부의 상당부분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고 하면 수천여기업 또는 비상장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부가 사실상 상속세 형태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의 부도 함께 세금으로 살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영자들이 부의 감소분 만큼 횡령배임으로 축척하려 한다면 그만큼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발생되는 리스크는 상당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속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롱이 알고 있기로 조광페인트가 가업상속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흐름의 문제점 등이 있는지 관찰함으로서 제도개선의 만큼 기업경영의 개선여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